변광수지음 내가겪은 스웨덴

목차

1.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
1.1 "인민의 가정"(Ett folkhem; a people's home)
1.2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제도개혁

2. 복지국가 건설을 가능하게 한 제반 여건들
2.1 19세기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2.2 마르크스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2.3 복지국가 건설의 추동세력 - 노동자, 농민, 자유주의자들
2.4 조합주의 민주국가: 협상과 조정의 나라
2.5 독점자본과 노동세력의 대 타협
2.6 신자유주의 이후 변화

3. 내가 겪어본 스웨덴 사회와 사람들
3.1 국가가 부모처럼 개개인의 삶을 보살펴 주는 나라
3.2 청교도 윤리를 생활철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3.3 스웨덴 복지제도의 순기능

4. 한국사회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나?
4.1 우리 사회의 반 복지 정서
4.2 ‘복지’는 몰라도 ‘무상급식’은 좋아

5. 이 글을 끝내며

본문내용

1. 스웨덴 복지국가의 역사적 배경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았고 그 후에는 기초지자체 콤뮨(kommun)의 전신인 교회부락(socken)이 그 임무를 떠맡았다. 제철소, 제재소, 유리공장이 들어선 공장마을(brukssamhäle)에서는 공장주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공공정신성(public-spiritedness)을 나누게 되었고 주거, 문맹퇴치, 질병,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기대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욕구는 교회의 목사가, 물질적 수요는 공장의 소유주가 충당해줬던 것이다. 교회마을과 공장마을에서 노동은 협력과 자조의 형태로 조직되었으며 이렇게 나타난 온정주의(paternalism)는 후에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평등주의(equalitarianism)로 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협력적 근로윤리는 그 후 사회민주주의 및 사회조합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가치관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Heckscher 1984:51; 이광찬 2009:224). 그러나 이와 같은 비제도적 자선사업 형태의 시혜는 수혜자들에게 만족은커녕 때로는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실시되어 국가는 1847년에 빈민구호 조치를 개선하고 1918년에 빈민구호법을 제정했다. 빈민에 대한 대책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강화한 것은 한참 뒤인 1957년에 빈민구호를 ‘회구제’ 전환한 이후부터이다.

1.1 "인민의 가정"(Ett folkhem; a people's home)

스웨덴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독특한 모델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게 된 단초는 사회민주당 당수 한손(Per Albin Hansson, 1932-1946 수상 엮임)이 1928년 의회의 사회정책 토론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