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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 범죄예방이론4가지

*동*
최초 등록일
2013.12.16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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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범죄예방이론
1. 억제이론 -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예방이론
가. 내용
나. 비판
1)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2. 치료 및 갱생이론 -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예방이론
가. 내용
나. 비판
3. 사회발전이론 - 사회학적 이론에 근거한 범죄예방이론
가. 내용
나. 비판
4. 상황적 예방이론
가. 의의
나. 합리적 선택이론
다. 일상활동이론
라. 생태학적이론
마. 비판

Ⅲ. 범죄예방 이론의 비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예방이론에 관해 시대별로 알아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했는지 범죄예방의 의의와 이론 등에 대해서 알고 앞으로의 다양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범죄예방이론

1. 억제이론 -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예방이론
가. 내용
1) 개인은 자유의사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음
2) 범죄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
3) 일반예방효과에 중점을 주고 있다 ⇒ 응보형주의
4) 범죄자보다는 범죄행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짐
5)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처벌의 확실성)된다는 것을 일반 공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일반예방효과가 나타나고, 범죄자에게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처벌의 엄격성)을 할 때 특별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 일반예방이론 :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기능
※ 특별예방이론 : 형벌을 구체적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재범방지)
나. 비판
1)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2)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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