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지역경찰제

목차

Ⅰ. 지역경찰제의 개념

Ⅱ. 지역경찰제의 운영취지
1. 기존 파출소제도의 문제점
2. 지역경찰제의 시행 배경

Ⅲ. 지역경찰제 시스템
1. 조직편성
2. 기존파출소제도와 지역경찰제 운영체계의 비교

Ⅳ. 현재 상황과 문제점
1. 야간에 파출소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2. 비효율적인 인력배치
3. 순찰지구대의 배치 문제
4. 치안센터의 활용문제
5. 순찰지구대의 배치 문제
6. 순찰지구대의 배치 문제

Ⅴ. 개선방안
1. 효율적인 인력배치
2. 순찰지구대의 적정배치
3. 치안센터의 효율적 활용
4. 시설 및 장비확충
5.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개선
6. 인력 확충 및 예산확보

본문내용

Ⅰ. 지역경찰제의 개념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인구, 면적, 범죄율, 치안수요,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순찰지구대를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파출소 3~4개를 통합하여 관할범위를 넓히고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체제이다. 그리고 지역경찰제에는 기본형(도시형), 농촌형, 특수형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지역경찰제는 사실상 부족한 경찰인력을 메울 방식으로 도입됐다. 경찰서 산하에 일선 파출소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해왔던 게 사실이지만, 거의 2교대와 다름없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지역경찰제는 3개의 파출소를 하나의 지구대로 형성해 이 가운데 가장 중심지역의 파출소를 거점 파출소로 통합했다. 나머지 두개의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운영하며 민원상담인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치안센터에는 인터폰을 설치, 거점 파출소와 연결돼 있다. 거점 파출소에는 3개 파출소 경찰인력이 3교대로 근무하며, 신고접수 시 2～3대의 순찰차량과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중 략>

또 범죄발생상황의 분석을 토대로 범죄발생 시간대별․취약지대별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지역내 주요 범죄발생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침입절도나 성범죄 등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별로, 그리고 신고율이 높은 지역별로 방범활동의 횟수나 담당하는 경찰관의 수를 다르게 배치해야 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초로 치안센터의 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GIS의 가장 큰 효과는 수사 및 방범활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시간 범죄통계와 범죄다발지점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경찰서 단위의 범죄대책회의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파출소의 주민 서비스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GIS를 기초로 범죄다발지역이나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치안센터의 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