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이론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영화 <집으로 가는 길(2013)>

소개글

본 레포트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살펴보고 행정학적인 차원에서 핵심 내용을 분석한
강력 추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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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영화 속 줄거리
Ⅲ. 외교부 사건기록 일지와 <집으로 가는 길>에서의 차이 분석
Ⅳ. <집으로 가는 길>의 행정학적 분석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본 레포트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The Way Home>, 방은진 감독, 출연 전도연, 고수, 2013.12.11, 한국 정치-행정 비판 영화
을 살펴보고 행정학적인 차원에서 핵심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집으로 가는 길>은 2004년에 실제로 벌어진 “장미정씨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방은진 감독님의 장편영화 연출작이다. 당시 '추적 60분'에도 방영되어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이야기들은 외교부와 장미정씨 양쪽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행정이 중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외교 행정이 실패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는 더욱 하락하여 정책불신과 정부불신 현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레포트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줄거리를 분석하고, 실제 외교부 문서와 비교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이 영화를 통하여 묘사된 행정사실에 대하여 행정학적인 문제점 분석과 정책집행자의 반성과 정책 시스템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 략>

공공선택론자 James Buchanan은 정부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경제학자였다. 그의 공공선택이론 연구는 주류부문의 정치경제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산업화이전에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야경국가였지만 국가안보, 시장실패 등으로 정부의 기능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제한받지 않는 시장을 실패 할 것이지만 정부의 간섭이 그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간섭이 정당한지는 정부 공무원들의 행동이 사리사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Buchanan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은 냉철한 관점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로망스 없는 정치라고 불렀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공무원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접근이지만 정부의 활동을 검토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 정부는 독점권이나 정부의 특권을 노리는 사기업의 지대추구(rent-seeking)로부터 고통을 받는다. 또한 사기업은 지대추구를 위해 생산에 사용할 자원을 로비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공공선택이론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암시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조작하기 어려운 제도를 통해 지대추구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정책입안자들이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게 만들어 정치적 지연을 줄여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참고 자료

<집으로 가는 길, The Way Home>, 방은진 감독, 출연 전도연, 고수, 2013.12.11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
로버트 김의 자서전 [집으로 돌아오다], 2004.7.23.
공공선택이론의 발달 - 재정이론 개념정리, 20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