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소개글

지방자치제도가 90년대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와 더불어 복지와의 함수관계가 학계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기 학계의 이론은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의 영향에 대해 낙관적으로 점쳤다면, 현재 이부분에 대해 지방정부간의 예산차이등으로 이부분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들도 많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레폿에서는 각 선행연구 몇편을 분석해보고 지역사회복지론 교재의 내용도 분석해 바람직한 대안을 고찰해보고자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논의를 시작하며

Ⅱ.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현행지방자치제의 실상 검토
1. 김동규(2005),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공공행정연구,제7권, 제1호 검토
1)김동규님 논문의 문제의식
2)위 논문의 결론과 지향점
2.이노근(2007),"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지역적 불균형과 해소방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검토
1)이노근님 논문의 문제의식과 유의미한 통계자료 고찰
(1)이 논문의 문제의식들 정리
(2)이 논문의 유의마한 통계자료들
2) 이 논문의 결론
3.선행연구를 통해 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Ⅲ.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영향(교과서 요약) 및 선순환을 위한 제언
1.긍정적인 측면
2.부정적인 측면
3.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가 선순환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들

Ⅳ.논의를 정리하며

본문내용

Ⅰ.논의를 시작하며

지방자치제가 91년도에 도입된 이래 지역사회에서 여러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험의 장들이 펼쳐져 왔습니다. 특히 2000년도 이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필두로 복지문제가 불거지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어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수행이 이론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론 지방재정의 격차때문에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레포트에서는 논문정도의 수준으로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 논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이나마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해보겠습니다.

<중 략>

3.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가 선순환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들

먼저 교재에서 인용한 송정부님과 표갑수님의 논문의 핵심(송정부, 1997:335, 표갑수,2003:56-57)대안인 중앙과 지방정부간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주민의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업무의 효율적 분담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징검다리로서 지역복지협의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각종자원과 주민들을 연계하면서 정책집단으로서 압력을 가하면 지방자치제도의 틀안에서 지역사회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데 일조하리라 봅니다.

선행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쟁점인 지방재정의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같은 정부기관의 다른 부서에서도 경쟁의 대상이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충분화하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는 서로 선순환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자료

김동규(2005),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공공행정연구,제7권, 제1호
이노근(2007),"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지역적 불균형과 해소방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육상 외(2010). 지역사회 복지론, 유풍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