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론] 카지노에 대한 문제와 이론분석 및 대책방안

목차

1. 카지노
2.기능론
3. 갈등론
4. 상징적 상호작용론
5. 결론

3가지 관점으로 본 카지노 문제)*

본문내용

우선 카지노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집>을 뜻하는 카사(casa)에서 유래되었으며 본디 르네상스시대 귀족이 소유한 사교·오락시설을 갖춘 공공집회소를 가리켰다. 18∼19세기에 걸쳐 유럽 여러 나라에 개설되었으며, 특히 프랑스·독일에서 매우 융성하였으나 차츰 도박의 폐해가 커지자 19세기 말부터 일부를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었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 후 공공을 위한 자금조달 명목으로 해변·온천 등 휴양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인하는 나라가 늘어 현재 약 40개국에 이르며, 카지노수도 200여 군데가 넘는다. 특히 1861년 개설된 모나코 공국의 몬테카를로, 1931년 공인된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여러 나라, 마카오 등이 그 수도 많고 활발하다. 이들 카지노의 도박설비는 룰렛이 중심이며, 그밖에 트럼프에 의한 바카라·블랙잭, 주사위를 사용한 다이스·크랩스·슬롯머신 등이 공통적이며 일부에서는 키노도 실시하고 있다. 또 카지노는 도박장이긴 하나 호화로운 설비와 사교적 분위기가 특징이며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많은 비용을 들여 고객을 유치한다.

(1) 국내 내국인 카지노의 실태

유치배경 ＆ 효과
☞ 1994년 12월,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은 타 지역에서 유치를 거부하는 핵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1995년 2월, 이 지역 주민 수천명이 정부에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에 돌입하게 되었다.
1995년 3월초, 지역주민의 시위와 관련해 통상산업부는 감산지원 위주였던 탄광지역 정책에서 탈피하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교통접근성이 열악한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대책안을 제시하였다.
19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2005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에 문화체육부장관은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중 1개소에 한하여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건에 적합해야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교육사회. 정봉도저. 1998.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R.H 라우어저. 한울. 1985.
현대사회학이론. 전경갑 저. 한길사. 1993.
사회과학 오디세이. 오일환. 을유문화사. 2001.
조선일보 사회면. 2001. 정선의 어제와 오늘.
중앙일보 사회면. 2002. 카지노 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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