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켈젠의 법단계론

목차

1. 이론적 배경
(1) 순수법학

2. 법단계이론
(1) 근본규범
(2) 헌법

본문내용

Ⅰ. 한스켈젠의 법단계론

1. 이론적 배경

(1) 순수법학

한스 켈젠은 법학에서 사실과 존재의 문제를 배척하고 규범과 당위에 초점을 맞추어 순수법학을 창설하였다. 사회적·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의 기술은 법학의 소임이 아니며, 오로지 규범체계로서의 법에 대한 순수한 인식이 진정한 법학의 과제라는 것이다. 순수법학이 법학에서 존재의 영역을 배척한 것은, 한스 켈젠이 경험했던 나치를 비롯한 당시 정치가들이 법의 영역에 시대정신 등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투입시켜 법체계가 갖는 핵심을 무너뜨리고 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한 고민과 관련이 있다. 켈젠은 실정법의 구조분석을 모든 윤리적 · 정치적 가치로부터 독립시켰고, 있는 그대로의 법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법이론은 '실증적'이라 할 수 있고, 법학을 불순하게 만든 '가치'와 같은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순수법학'이라 불린다.
순수법학은 이성과 자연에 기초를 두는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자연법을 배제하고, '실정법'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스 켈젠은 법을 통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며, '법단계설'을 제시하고 있다. 법질서의 내부구조로 상위 · 하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하위의 법규는 상위의 법규에 기초하여 창설되고, 따라서 상위의 법규는 하위법규의 효력근거라 보았다. 이렇게 단계적 구조의 국내법 질서체계가 곧 국가라고 봄으로써 법'과 '국가'를 동일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