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의 차이, 그리고 민법상 주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개글

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과
주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을 알기 쉽게 도표화 한 워드 문서입니다.
차이점을 1페이지, 주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을 2페이지에 몰아두어 보기 쉽게 편집했습니다.
법령상 소멸시효라고 표기된 것 외의 것이 통상 제척기간에 속하므로
소멸시효를 제척기간의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제척기간
-구별
조문상 “시효” 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로 해석하고
그 외에는 통상 제척기간으로 본다.
-취지
인증곤란 구제
사회질서 안정
권리행사태만에 대한 제재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
-중단 및 정지제도
사유있을 시 진행의 중단 및 정지
천재지변 외에는 중단 및 정지 불가
-인정범위
채권, 예외적으로 물권에도 인정
대부분의 형성권
-소송상 원용
변론주의 (주장 ∙ 원용 필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입증책임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권리자가 제척기간 미경과를 입증해야 함
-포기 가부
미리 포기 불가. 시효완성 후에는 포기 가능
제척기간 만료하면 당연 소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