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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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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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의 개념

1. 정의
- 공공적 소유 : [소유주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즉 직접경영 또는 전액출자
- 공공적 지배 : [지배주체설](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가 되는 기업
즉 직접경영, 전액출자, 공사혼합기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②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
(cf. 미국에서는 최근 지배를 "최고관리층의 임명권을 통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여 소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배로 보는 경우도 있음)

* 대리인이론 - 정부의 모든 권한은 일반국민의 위임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공기업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
정부 - 본인, 공기업(경영자) - 대리인
- 본인과 대리인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리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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