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일원론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서한 전문이다. 짧지만 행정가로서 그의 행보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다. 전 장관의 사퇴를 둘러싼 파문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행정가로서 책임의 연원이 별개의 것인가? 정치적 복종과 행정적 판단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가 말한‘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에서는 어떠한 함의를 찾을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