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헙해상법 정리

소개글

논설대비용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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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
총칙 : 보험의 본질
계약
요소
체결
효력 : 보험료 지급의무
변경
특수보험
손해보험
총칙 : 손해보험 특유제도
각칙
화재보험(X)
운송보험(X)
해상보험(X)
책임보험
자동차보험(X)
재보험(X)
인보험(X)


해상
총칙(X) : 의의, 해상기업보호문제
조직
인적조직
선주
공유자(기출)
선장(X)
물적조직
선박
용선자
정기용선자
선박임차인
계약
여객(X)
물건
손해배상책임
보증도(상관습법)
선하증권
특수제도
공동해손(X)
선박충돌(X)
해난구조(X)
담보제도(X)

본문내용

一. 직접청구권의 시효
1.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1) 보험금청구권설
① §724②의 명문규정상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보험계약의 보상약정에 따른 것이며 손해배상의 병존적인수에 따른 것이 X
2) 손해배상청구권설 : 독일이나 프랑스의 입법례 등과 같은 연혁적 이유에 비추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
(2) 判例 : 일관되지 못하다가 최근 손해배상청구권설 취함
(3) 검토 : 보험금청구권의 변형물이 아니며 약정에 의해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설이 타당
2. 시효기간
(1) 보험금청구권설 : §662에 의해 2년의 시효
(2) 손해배상청구권설 :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766)
3. 시효의 기산점
(1) 보험금청구권설 :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
(2) 손해배상청구권설 : 손해와 피보험자를 안 때부터 vs 손해배상청구권 확정시
(3) 검토 : 논리적으로는 안 때부터 기산해야 하나, 피해자 보호 위해 확정시가 타당

참고 자료

보험해상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