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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군부 개편과 전망

*익*
최초 등록일
2013.12.19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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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김정일 사후 북한군 통치제제와 시사점
2. 김정은 정권의 군부 인사양상 분석
3. 향후 북한군의 역할 전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은 김정일이 급사한 후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을 당•군•정의 최고 위직에 앉혔다. 그리고 김일성 생일 100주년인 2012년 4월15일까지 두 번에 걸친 1 차 인사를 통해 김정은 중심의 통치체제를 만들어 외형적으로는 비교적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정은이 김정일 생전에 실질적인 통치권한을 이양 받지 못했음에도 이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김정은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한 것은 자칫 혼란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 불안한 정세조성을 두려워 한 지도자들의 공동 운명체적 사고가 큰 몫을 했다고 본다. 군부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3대 세습체제 구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1차 인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7월 15일경 김정은의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해 왔던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하고 현영철 대장을 차수로 승진시켜 이 자리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 국제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 략>

차수를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는 동시에 후방총국장 및 제1부부장 자리에는 김정일의 신임이 두터웠던 현철해 차수를 임명하였고 현재 총참모장 현영철에 비해 원로격인 김격식을 인민무력부장의 자리에 앉히고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세 번째 특징은 군에 편중된 자원을 국가차원의 활용을 위해 제자리로 원위치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체제관리 측면에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므로 내각을 신진인력으로 교체하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그 반대급부로 그동안 군에서 주관하던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 소관 하던 각종 무역회사나 상업은행들의 관리 권한이 내각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나 군부가 얼마만큼 이러한 정책을 지원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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