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차

Ⅰ. 서론
1. 재사회화의 의미
2. 재사회화의 목적
3. 재조명 필요성

Ⅱ. 본론
1. 교정 현황
(1) 시설 수용 현황 - 일반 수용현황, 연령별 현황. 죄명별 현황
(2) 교육 훈련 현황 - 직종별 수료인원, 기능자격취득실적,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2. 현황 분석
3. 문제점 지적
4. 모범사례
(1) 오픈 교도소 _ 수형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2) 수형자 자치제 _ 출소 이후 사회 적응력 강화.
(3) 출소자 취업성공 패키지 _ 사회 복귀 시 능력을 발휘할 기업 알선.
(4) 사회활동 참여 _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인식변화.
(5) True Grit 제도 in Nevada of America _ 노인 수형자에 대한 특별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재사회화 의미
사람이 속한 사회집단의 규범·가치관·행동양식 등의 문화를 배워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사회화이고, 어른이 된 다음에 지위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다시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이 재사회화이다.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가족과 이웃·학교 등을 중심으로 자아형성과 사회가치의 인지과정을 원초적 사회화라고 한다면, 성인이 되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가는 것이 재사회화이다.

2. 목적
형벌의 목적은 사회에서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에는 응보형 주의로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은 만큼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고통만큼 시설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면서 고통을 받으라는 목적이었다. 이것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여 자유를 박탈한 이후에 육체적으로 학대를 가하여 그 죄 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 형벌, 행형의 일반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응보형 주의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목적형주의가 나오면서 19세기 중엽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특별예방주의가 나왔는데 이것은 범죄인을 위한 사회복귀 또는 격리에 있다고 보고, 범죄인을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즉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재범을 막게 되면 사회도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행형의 목적은 이러한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다.

3. 재조명 필요성
50년이 지났다. 처음 행형이 1961년 제정되고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 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50년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다.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해졌고, 각종 흉악 범죄들이 증가하였으며, 수형자를 대하는 행형의 태도 또한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행이 되면서 적절한 효과를 낳고 있는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재범의 방지를 위한 수형자의 재사회화가 과연 사회에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재사회화에 대한 투자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