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경제법 기말고사

목차

1. gats 에서의 서비스공급유형
2. 서비스양허표를 통한 구체적 이행약속의 이해
3. 자유뮤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GATT24조 5항, 8항 관련

본문내용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이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에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
1)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회원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3)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회원국의 사람의 주재 등

gats 에서의 서비스공급유형
1. 국경 간 공급: 서비스 자체(생산물)의 이동 - 한국어강의 제공(인강)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자체가 국경을 넘어서 이동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

2. 해외소비: 소비자의 이동 - 유학 온 중국인에게 한국어강의 제공
서비스소비자의 본국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3. 상업적 주재: 자본(생산요소)의 이동 - 중국에 한국어학원을 설립하여 한국어 강의 제공
서비스수입국 내에 서비스공급처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4. 자연인의 주재: 노동(생산요소)의 이동 - 한국어선생님이 중국에 가서 강의 제공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와 관련여부는 불문)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