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의 개념과 실태,합법화,불법화 및 사례

목차

1. 성 매매?
2. 성 매매실태
3. 합법화
4. 불법화
5. 출처
6. 자유토론

본문내용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불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중 략>

성 매매 불법화는 사회적 낙인과 공모하여 성 노동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 노동자가 가지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에 기초한 자기결정권과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들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매매처벌법은 성 노동자의 사회적 기본권, 즉 근로의 권리, 환경과 안전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여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함

<중 략>

EX)경범죄처벌법 제3조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