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제 폐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정의
2. 배경
3. 정부와 장애인의 입장
4. 폐지 되었을 경우 장점 및 의의
5. 폐지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6. 외국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등록하는 절차
장애인 복지 법 시행령 제 2조 2항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의 정도와 등급을 구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급 받음

<중 략>

장애등급제를 유지하는 경우
장애등급판정에서 의학적 진단을 중요시하되 일본처럼 2차 심사에서는 의학적인 요소가 아닌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개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영국과 같이 몇 가지 기준으로 판단 – 이동의 어려움, 일상생활영역의 활동에 대한 어려움, 손상과 환경을 함께 고려

참고 자료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2013. 3.8 국회장애인복지포럼 발제문
남병준, [월간 복지동향, Vol.143 No. -, 2010]
박경석⋅조한진⋅최승철⋅최기전⋅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2013.10.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