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라크전의 적법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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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1. 전통국제법에서의 전쟁개념
2. 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원칙과 전쟁개념

Ⅲ.미국의 주장(-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국의 법적 근거)
1.서
2.예방적 자위권
3.인도적 간섭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와 687호

Ⅳ.미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서
2.예방적 자위권
(1)미국의 예방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이라크가 9.11테러리즘을 지원한 배후국가인가?
(3)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는가?
3.인도적간섭
(1)미국의 인도적간섭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사담 후세인이 이란과 자국의 국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썼다는 것이 사실인가?
(3)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 해온 것은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므로 이라크 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4.UN안보리 결의 제678호, 제687호, 제1441호

Ⅴ.結

본문내용

바그다드에서 현지시간으로 2003년 3월 20일 오전 5시35분(한국시간 오전 11시35분) 공습 사이렌이 울린 뒤 대공화기의 발사음과 폭발음이 들리면서 이라크전이 시작되었다.
1991년 걸프전의 뿌리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라면, 2003년 이라크전의 진원지는 9·11 테러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취임한 지 8개월여 만에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3000여명이 살상되는 공격을 당했다. 전열을 가다듬은 부시 행정부가 대(對)테러전의 제1보로 감행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했다. 비록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지만 핵심 목표인 알 카에다의 수뇌 오사마 빈 라덴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반쪽짜리 성공으로 남았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경제적·군사적·정치적으로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누려왔다. 역설적이지만 설마하는 사이에 일어난 9·11테러 단 한 건이 미국의 수뇌부를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3월 19일 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개전 연설문을 통해 대의명분을 발표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영국과 단둘이 시작한 대(對)이라크전의 명분을 후세인 독재 종식, 테러 배후 근절, UN의 무장 해제 결의 실행으로 내세웠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한 유엔 결의 678호와 이라크에 대한 무장 해제를 휴전 조건으로 규정한 687호을 되살려낸 것이다.
실제로 사담 후세인은 지난 25년 동안 이라크를 장기 집권하면서 생·화학무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86년에는 쿠르드족에게 독가스를 사용했으며 8년 간의 대이란 전쟁으로 200만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 사담 후세인의 일가와 측근들은 이라크 정치·경제의 핵심적 지위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지난 12년 간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16차례의 유엔 결의를 무시해 왔다. 9·11 테러 발발 당시 이라크는 유일하게 축제를 벌인 국가였으며, 테러 배후로서 꾸준히 의심을 받아왔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일방주의가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거의 일방적으로 참전을 강행했으며, 1999년 코소보 사태가 발발했을 때도 유엔의 결의 없이 세르비아 인종청소에 맞서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라크전에 사상 초유의 대규모 반전(反戰)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참고 자료

대한국제법학회
연합통신
뉴스메이커
예방적자위권(논문)
인도적간섭(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