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타임오프제도,노사전임자,파업

목차

1. 타임오프제도의 이해
2. 타임오프제도의 도입 및 목적
3. 공익위원회 합의문과 노사정 합의문
4. 타임오프제 도입현황
5. 타임오프 한도결정과 시행효과
6. 타임오프제도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7. 결론

본문내용

타임오프제도의 이해
노조전임자는 누구인가?
-노동 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된 자를 지칭
-업무범위와 인원수는 노사가 자율적 결정할 사항이지만 급여는 노조 재정에서 부담

근로시간 면제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근로시간면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한 자를 지칭

타임오프제도란?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간 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

타임오프제도의 의의
타임오프제는 원래 서구에서 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 외에 사업장단위의 제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종업원대표에게 지급하는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이다. 따라서 엄밀한 따지면 노조활동시간 보장의 의미 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작업환경개선 · 고충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대표에게 부여하는 활동시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되어 2010년 7월 1일 시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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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