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발표 워드자료

소개글

화두가 되는 조세피난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조세피난처란?
2. 조세피난처 유형 (버진아일랜드, etc)
3. 사회적 영향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최근 대기업 회장, 직계 가족 등 한국인 245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등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즉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인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가장 큰 부도덕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부터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세금 탈루의 사례와 그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1. 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란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며 회사설립,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 피난처는 세율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면세국 (세금낙원:Tax Paradise):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회사설립이 간단하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② 저세율국 (저세피난처:Low tax Havens):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다. 네덜란드령 앤틸제도, 버진제도, 저지섬, 바레인, 모나코, 싱가포르 등
③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 (세금피난처: Tax Shelters):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
④ 특정한 형태의 회사 또는 사업활동에 특별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 (세금 휴양소: Tax Resorts):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
이 같은 조세피난국에는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어 다국적기업이나 국제 핫머니 등이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모으고 조작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한다. 특히 제조, 판매회사나 해운회사, 은행 보험 관련 다국적기업들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금을 빼돌리고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조직의 자금도 대부분 이곳에서 세탁을 거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