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2) 중국 중재제도의 개요
(3) 중국의 중재 합의
2.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재(Arbitration)란 국가경제 일상 과정에서 무수한 분쟁을 해결하는 한 수단이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류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국가이며 경제적 교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액은 작년대비 5.5% 증가했고 수입액 역시 4 .9%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 국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 마찰과 분쟁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대한상사중재원이 처리한 중국 중재사건은 14건으로 상위 15개 분쟁국가 중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 국의 수출입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무역마찰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의 중재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Ⅱ. 본 론

1. 중국의 중제재도의 주요 내용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중재제도는 구미 등 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청나라 말부터 시작되었다. 중재법을 포함한 중국의 법률은 대륙법제도, 특히 독일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에는 중국에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김석민 이성민 공저,『무역클레임과 국제상사중재론』, 조선대학교 출판부, 2013
윤진기 저,『중국중재제도』,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곽영실 김석철 공저,『국제상사중재론』, 두남도서출판, 2004
왕효정,「중국 중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3
왕상곤,「한국과 중국의 상자중재 제도 비교연구」,
강효백,「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한국중재제도와 비교를 중점으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