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란의 상속문제

목차

I. 논점
II. 상속의 개념
III. 상속의 근거
IV. 상속의 조건
V. 결론

본문내용

I. 논점
설문이 던지는 주요한 물음은 ‘수정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일견 간단한 문제로 비추어 질 수 있으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의 개념과 그 근거에 관한 이론, 그리고 상속의 조건을 살펴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설문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순서에 따라 논하여 보고자 한다.

II. 상속의 개념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행방이 문제 된다.
이 때, 사자의 재산을 일정한 범위내의 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가 바로 상속이다.
즉, 상속이란 피상속인 이 사망 한 경우, 그가 소유하고 있던 생전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률상 일정한 범위내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한다.

III. 상속의 근거
1. 의사설
피상속인의 의사에서 상속의 근거를 찾는 이론으로 자연법학자들의 주장이다.
즉, 사후에도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여 그 재산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자치’를 강조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유언상속이 원칙이며,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2. 가산공유설
역사법학파는 형식적으로 개인에게 속하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친족공동체에 공동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재산은 친족공동체에 속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이는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기여분의 청산의 개념이므로 협동생활이 없던 자는 상속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사후부양설
피상속인이 가족공동생활을 통하여 부양하던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양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부양의무 대신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생활을 보장 받게 된다는 것이다.

4. 검토
설문에서 부부는 사고로 인하여 그저 ‘사망’하였을 뿐, 수정란의 재산 상속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고 있지 않으며, 수정란이 부부와 함께 ‘협동 생활’을 하였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살펴본 학설 중 의사설과 가산공유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