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도와 선거문화

목차

1. 선거와 민주주의
2.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과 적용 문제
3. 선거제도 변천과정
4.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5.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6. 정책선거의 문제 : 매니페스토(manifesto)

본문내용

1. 선거와 민주주의
현대 민주정치과정에 있어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election)는 가장 중요한 행위임. 민주정치는 선거에서 시작하여 선거로 끝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거가 민주정치 구현에 있어 절대적임.
참여는 민주주의(democracy)의 그리스어 어원인 ‘demokratia'(인민의 demos'와 지배의 kratos의 복합어)에서 자유, 평등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임.
선거는 근대국가의 형성과 대의제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의 주권과 정부활동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음. ‘총탄 대신에 투표로써’(not bullet, but ballot)라는 말에서와 같이 대의제정치하에서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
루소는 “영국 국민은 자기네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출할 때 뿐이다. 의원선출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고 주장하고 있음.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유일한 민주주의 형태이라는 점에서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서 기능하게 하는 원칙적인 채널이며, 동시에 국민주권을 명목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형해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구성원 대다수는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선거는 정치지도자의 충원기능, 정부의 구체적인 선택,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치이익을 정치에 투입시키는 이익표출기능,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지도자 행위에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