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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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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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우리나라고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청,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
제 2조 정의
-검역 감염병 : 콜레라5, 페스트6, 황열6, SARS10, AI인체 감염증10, 신종인플루엔자,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급성신경증상 나타내는 신종전염병증후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최대잠복기
제 3조 책무
1. 국가 :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수립
2. 국민 : 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
제 5조 오염지역의 지정, 해제 : 보건복지부장관
제 6조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등
1. 운송수단, 사람, 화물(컨테이너,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개인 소지물품 포함)은 검역조치 받아야.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화물에 대하여는 보건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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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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