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요약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의료인
3. 제3장 의료기관
4.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5. 제5장 의료광고
6. 제6장 감독
7. 제8장 보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 조산사는 정상 분만 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임무로 한다.
[시행령]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1.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제3조 (의료기관)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의료기관의 분류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제3조의2 (병원) 병원/치과병원(병상 수 제한 없음)/한방병원/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경우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