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범죄와형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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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2.23
최종 저작일: 2013.12; 6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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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저자 엘리엇 커리 (Elliott Currie)는 인도주의적, 진보적 견지에서 범죄와 형벌 문제를 바라보는 학자군에 속한다. 그는 구금형을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지만 범죄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범법자를 대량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는 처벌위주의 형벌정책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현 구금제도에 대한 비판으로서 흔히 언급되는 범죄의 산실, 비효율성, 비경제성, 인간성에 대한 배치 등을 차치하더라도 교도소 형성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이론적 관점을 고려할 때 교도소제도는 인류 형벌체계의 불변의 유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변화된 행형에 대한 철학과 현대 사회환경에 걸맞은 형벌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중 략>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재소자와 사회를 연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합법적인 사회에서 범죄자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범죄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배우는데 동의한 것이다.
판결정책의 재고
우리는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도소에 복역해야 할 사람들인지, 적당한 형량을 받은 것인지, 주마다 상이한 판결정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판결실태를 검토하고, 그것이 범죄율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국가적 수준의 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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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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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요약하고, 작성하기 14페이지

커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범죄인 강력살인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미국의 ... 미국의 중형주의는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 경우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훨씬 많은 수의 범죄자를 구치소나
미국의 범죄와 형벌 독후감 3페이지

미국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접하게 된 후 난 앞의 두 물음에 대해 답을 ... 미국의 형벌은 관대한 것인지, 교도소가 과연 효율적인 곳인지, 또한 경제적이라고는 ... 형벌은 관대한 것이냐는 물음이 나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왔지만 81쪽에
현대사회와 범죄(경기대) 기말 과제 입니다. 미국의 범죄와 형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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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 7페이지

미국의 범죄와 형벌미국의 범죄와 형벌 책을 읽고< 목 차 >I. ... 되었다.이 책은 말 그대로 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주제로 다룬 책이다. ... 주저 없이 강의를 선택하고 이렇게 ‘미국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도 읽게
미국의 범죄와 형벌 3페이지

미국의 범죄와 형벌1.미국의 범죄와 형벌 줄거리 & 범죄 현황미국은 지금 ... 든다.구금인구가 급등한 주요요인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 알 수 있었다.제 2장에서는 오늘날 구금 위주 형벌정책을 지지하는 주장들을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고찰 5페이지

대해 논하고 있다.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迷信)들’에서는 미국의 형벌은 ... 비판하며 형벌의 관대함이 범죄 유발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엄중한 ... 형벌로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도 정책의 실패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미국의 범죄와 형벌 6페이지

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한 국가가 범죄와 형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 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2. 한국의 범죄 상황Ⅲ 결론Ⅰ. ... ‘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요약 후, 한국의 범죄 상황과 비교하여 본인의
미국의 범죄와 형벌 감상문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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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범죄 과제 4페이지

미국의 범죄와 형벌범죄인들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탄생된 교도소제도가 ... 이와 관련되어 미국의 범죄와 형벌의 저자인 엘리웃 커리(Elliott Currie ... 미국의 형벌은 관대하였는지, 교도소는 효율적인지, 경제적인지 이렇게 세 가지
『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3페이지

『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보수주의 미국 학자인 존 디루리오 등은 1990년대에 ... 이렇듯 범죄율이 줄어들면서 각국의 형벌정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범죄율이 상당
미국의범죄와형벌요약 3페이지

REPORT[‘미국의 범죄와 형벌’요약보고서 ]과 목 :학 과 :학 번 : ... 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 ... 형벌이 관대하다고 주장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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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와 형벌을 읽고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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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와 형벌 5페이지

미국의 형벌은 결코 관대하지 않다. ...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데, 처벌 위주 형벌정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 범죄예방과 형벌문제의 뒤바뀐 순위의 정책으로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하고 교도소
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본 3페이지

이러한 처방논리는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인들의 중론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 범죄자들에게 형벌이 관대하다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
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 18페이지

『미국의 범죄와 형벌』의 대략적 요약서언1장. ... 『미국의 범죄와 형벌』의 대략적 요약서언미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 할 수 있다.(1) 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