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ppt

목차

Ⅰ. 서언

Ⅱ. 학설과 판례
1. 학설
2. 판례

Ⅲ.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경합 시 보상실무
1. 문제점
2. 대응방안

본문내용

2006년 4월 1일 개정 전의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산재면책조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2005년 3월 17일 대법원은 전원합의로 위의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판시한다. 이에 의해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자동차보험약관을 개정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산재보험면책약관을 둘러싼 학설과 판례를 알아보고, 판례가 갖는 문제점과 실무에서 발생할 문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중 략>

산재초과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잔존함에 따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상 과제 및 제도적 개선과제
(1) 실무상 과제
위자료,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 준 소송(특인)제도를 이용해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소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 등의 민원 해소 차이점을 설명하는 안내장의 발송, 공인노무사를 활용한 산재보험금의 예상지급금의 산정, 실무직원의 산재보험보상처리기준에 대한교육, 근재보험가입처리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