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소자의 교정 처우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범죄 원인론
2. 장애인 범죄행동의 요인

Ⅲ. 장애인 범죄 현황 및 관리 규정
1. 장애인 범죄 현황
2. 관련 법규 및 관리 규정

Ⅳ. 장애인 재소자의 교정 처우 개선방안
1. 장애인 전문수용시설의 운용
2. 의료처우의 현실화
3. 프로그램중심 교정 복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부터 보장 받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양과 질이 다르겠으나, 최저 문화적 생활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심신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최저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를 지닌 사람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으며, 장애의 원인, 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시대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보장조치는 자활이 어려운 빈곤 장애인에게는 ‘생활상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자활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사회복지 조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빈곤-개인의 정체감 상실-사회와 개인 스스로의 이중 낙인-실업-사회원망-정신적 공황-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 생계 보장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장애인을 범죄의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장애인은 스스로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증진시켜나갈 만한 능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가 요구된다.(최일섭, 고기숙, 2007)
범죄장애인의 경우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요청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유럽연합(EU)에 따르면 범죄장애인은 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specific attention)'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형(行刑, execution) 절차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김진혁, 200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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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www.corrections.go.kr/
대검찰청, www.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