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비효율(경제성장 저해, 빈곤층 증가, 도덕적 해이)을 가져오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학습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12.24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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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의 '복지국가는 비효율(경제성장 저해, 빈곤층 증가, 도덕적 해이)을 가져오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학습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라는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경제성장 저해
(1)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2)노동력 공급의 감소
(3)저축과 투자의 감소
2. 빈곤층 증가
3. 도덕적 해이
4.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국가의 운영은 민간의 운영보다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그 이유는 첫째 복지상품의 생산주체로서 국가는 이윤추구 동기가 민간보다 부족하기에 생산과정에서 각종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둘째, 복지상품에 있어서 국가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축소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셋째, 국가의 복지상품은 대개 무료나 염가로 제공하기에 과잉수요가 발생하여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복지상품의 거래비용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수 있다.
1 경제성장 저해
복지국가의 확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첫째, 복지국가의 확대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에의 지출증가는 그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산업생산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줄어들게 하여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
둘째, 복지국가의 많은 프로그램의 수혜자나 비수혜자 모두 근로할 동기가 약해지고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셋째, 복지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저축동기가 약해지고, 국가 전체의 자본축적이 적게 이루어져서, 결국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결국 경제성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1)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이론적 측면의 비판논리
-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나친 확대는 생산부문에 어느 정도 위축을 가져오지만,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생산부문 위축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산업부문의 원인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산업부문의 위축이 사회복지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는 많은 부문 노령인구 증가, 교육과 건강에의 투자의 필요성 등 때문이지 생산부문의 근로자들을 유인하는 부문은 적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