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인터뷰 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 비교
1)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
2)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2. 외국사례 연구
1) 호주
2) 일본
3. 어르신 인터뷰 내용
1) 박00(남, 67세)
2) 김00(여, 69세)

Ⅲ. 결론(개인 소견)

본문내용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고령 인구의 증대에 따른 노인 부양에 대하여 개인, 가족 및 국가의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고령 인구의 증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제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듯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보장정책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통계청(2012)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응답한 노인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9.8%가 건강 문제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2012)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은 45.1%로서, 이는 OECD 국가 평균(13.3%)보다 3.4배나 높은 수치이며, 미국(23.7%)이나 일본(20.5%)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극심한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경제신문의 2012년 10월 14일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중 28.1%가 65세 이상으로서, 노인 10만 명 당 자살자는 평균 81.9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약 2.4배 정도다.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감소로 인한 노후소득의 감소로 빈곤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노인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노인의 빈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제적 노후소득보장수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주리(2012).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의 생활 및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원근 외(2013).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유진성(2013).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청(2012). 노인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