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미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노인 건강권의 후퇴
(2) 감독 체계의 미흡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Ⅲ 결 론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도가 53.1%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1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3.1%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지율이 높았으며, 20대의 인지율이 34.9%로 가장 낮았고, 40대의 인지율이 63.1%로 가장 높았다. 세부 내용별로는 ‘65세 이상 노인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72.4%로 많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 요양시설 입소요건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각각 44.2%, 57.3%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중증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적다’는 응답이 65.3%였고, ‘서비스 종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56.3%였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기타 보건·복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보장이 이뤄지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저급한 급여와 서비스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김익균 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2005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2007
이무승,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과 연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백승철,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유풍출판사, 2006
정완교 진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2008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
한국노년학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과제, 2007년 춘계학술대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