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목차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추진동기
3. 민영화의 방법
4. 민영화의 단점
5. 민영화 사례

본문내용

민영화의 개념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를 위한 재산의 소유에서 정부의 영역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늘리는 것으로써 좁게는 국가기능이나 공기업의 재산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넓게는 자율화, 경쟁촉진, 민간기법의 도입 등 내부 민간화를 포함하여, 공공영역을 줄이거나 민간부문을 확장시키는 모든 움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민영화의 추진동기
공기업 관리체제하에서는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며, 인사, 조직, 투자, 생산, 마케팅 등 경영 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 자체가 효율을 추구하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조직이 관료화, 경직화되어 있다. 만일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들 요인들은 불안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계속적인 팽창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팽창의 악순환은 더 강력해진다. 그러므로 민영화를 통해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민영화의 방법

외부민영화

1.정부기능의 민간이양 : 정부기능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하여 시장이 완전하게 재화를 공급 생산하는 방법이다.

2.주식이나 자산의 매각 : 정부보유 주식이나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하는 방식으로 공동부담 또는 매각방식이라고도 한다.

3.지정 또는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 :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민간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소비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가격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을 규제 하는 경우가 많다.
4.면허제 :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운영해오던 특정자산 등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