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경제적 효과와 동아시아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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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한국과 중국은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에 관한 통상장관간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했다. 한국은 미국과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부상에 힘입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인접국이다. 또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대외전략에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관한 민간 공동연구를 실시한데 이어 2007년부터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또한 2008년 5월에는 한·중 정상이 한·중 FTA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해왔던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전후 새로운 질서를 안정적으로 끌고나가기 위한 무역질서가 필요하다고 여긴 승전국들이 다자적인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무역기구(ITO)를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이 탈퇴를 하면서 ITO는 끝이 나고 그 대안으로 GATT라는 협정을 맺게 된다. GATT는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 협상으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과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 WTO가 출범했다. WTO는 다자무역협상을 추구했으나 이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FTA가 나온 것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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