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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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학대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 인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부각되고 점차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을 통하여 노인의 심신건강유지 및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 등 법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밝히고 있다.
노인학대예방사업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목적은 은폐된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굴 및 신고 된 노인학대 의심사례 개입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기타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학대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노인학대예방사업은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여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노인학대문제를 다루던 민간단체들을 공식 지정하여 노인학대예방센터를 각시도 1개소씩 설치해 전국에 20개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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