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찬반논쟁

소개글

철도민영화 찬반논쟁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KTX 민영화의 의미 및 추진 배경
2. 수서발 KTX 노선 제안 배경 및 철도민영화 과정
3. 철도민영화 필요성
4. 철도민영화 문제점
5. 타국 철도 민영화 사례
6. 철도민영화에 대한 주요 논쟁사항 및 방안

본문내용

[민영화의 의미]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운임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부산-목포 구간의 운영권을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자본을 들이겠다고 한 국토부의 정책을 의미 함.

[추진배경]
KTX는 알짜 노선이 아니며, 코레일은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KTX를 민영화 할 경우 요금인상을 우려하지만, 외국의 철도구조 개혁 사례를 볼 경우 경쟁으로 요금인하 되었기에 민영화를 추진함.
2. 수서발 KTX 노선 제안 배경 및 철도민영화 과정
1) 수서발 KTX 노선 제안 배경
- 서울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송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임
-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의 경우 한강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증편이 어려움

<중 략>

민간사업자는 적자노선 운행 부담이 없고,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어 자연스럽게 요금인하가 가능
민간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운임수입의 일정부분을 회수하므로 대기업 특혜는 아님
요금, 안전은 민간기업에서 가장신경써야 할 부분이므로 민영화에 따른 안전문제는 없을 것임

반대
영업적자 대부분 수송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구조를 지닌 무궁화호,새마을호에서 발생, 고속철도 민영화는 요금인하와 별개임
유일 알짜노선인 고속철도만 민영화 하는 것은 공공이익을 고스란히 받치는 셈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이 일반기업의 잣대로 들이댈 경우, 경비절감을 위해 투자가 적어져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임

참고 자료

“철도에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포석 깔았다” / 2013.06.26. / 한겨례 뉴스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이후 안전·공익성 실태조사 연구” / 2012. / 오윤식 외 3명
“일본 철도민영화 이후 역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 2011/ 이용상
“KTX 민영화 관련 현황 및 주요쟁점” / 2013.07.17. /
“ KTX 등 철도 민영화” / 2012.01.25./ 이태무 기자
“[철도파업 18일째] 민영화 해외 사례” / 2013.12.25./배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