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로스쿨의 남학생 입학 불허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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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3년 5월 3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남학생 입학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재판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2009년 7월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던 남학생 2명이 ‘정부가 여성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는 이대 로스쿨 입학 전형을 인가한 것은 남성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대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설치 인가와 관련해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전제하며 이화여대 로스쿨의 현 정책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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