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란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목적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유형
3) 전자 바우처 제도
3.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1) 아이사랑카드
2)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사업
3) 유아 교육 지원
4.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
5.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바우처(voucher)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이하 스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된다. 바우처 제도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도 다른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 바우처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명시적 바우처로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부여된다. 두 번째는 묵시적 바우처로 쿠폰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환급 바우처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란

바우처(voucher)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증서나 상품권을 의미하지만 학술적으로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상품(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중권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이 되는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매원의 정도와 적용대상은 정부정책에 의해 규정된다.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Friendman(1962:12-18)의 경우 국가가 사회적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경쟁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수요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Danietls and Trebilcock(2005:13)은 특정한 수요측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정의 하였다.

참고 자료

김연진 외(2007). 보육학계론. 동문사.
김익균 외(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김 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김종해(2005).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전망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