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보육정책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
2. 외국의 보육정책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3. 외국의 보육정책 비교분석
1) 영국의 보육정책
2) 일본의 보육정책
3) 프랑스의 보육정책
4.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정책 비교분석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정책은 국가가 영유아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나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 목표와 과제가 달라질 것이다. 단순히 부모들에게 비용만을 지원하여 부모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그 나머지는 보육현장에서 보육시설과 부모들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한 관점은 정부가 영유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보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유아들에 대한 바른 성장과 발달지원을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외의 보육정책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

한국의 보육 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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