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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정책을 정의하고, 가족복지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열거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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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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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복지 정책을 정의하고, 가족복지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열거해 보시오.
2. 가족의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핵심정책 내용을 설명 한 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필요 내용을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1.가족복지 정책을 정의하고, 가족복지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열거해 보시오.

21세기로의 전환점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 문제에 관한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 불평등의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제도가 계층간의 불평등 완화에 주로 관심을 보여 온 반면, 성 불평등 문제는 비교적 소홀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사회적으로 잔존해 있다는 인식 하에 사회복지를 통한 성 불평등 해소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1970년대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윤락여성, 미혼모 등 요보호여성 중심의 부녀복지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온 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고 급속한 도시화와 더불어 산업사회가 정착됨에 따라 인구학적 변화, 핵가족으로의 가족유형의 변화, 이에 따른 취업여성의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더불어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교육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족복지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미 가족구조나 가치적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가가 제도나 법률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제도지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채 전통적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복지는 여성의 의존적 지위를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가족복지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가족복지, 아동복지, 그리고 여성복지가 있다. 이는 서로 관점만 달리 했지 실제 대상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이현송(외),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김미숙(외),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2002
김성천, “새정부에 있어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과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03. p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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