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뉴스 -오바마 행정부의 피임 보험 적용 의무화는 시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가?

소개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오바마케어의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 전개과정과 현재 동향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림.

목차

Ⅰ. 서론- 오바마케어의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문제 제기
Ⅱ.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에 대한 논란들
Ⅲ. 결론 - ‘피임 보험적용 조항‘ 논란의 최근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Ⅳ. 참고 기사

본문내용

Ⅰ. 서론- 오바마케어의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문제 제기 미국의 버락 오바마(Berack Hussein Obama) 대통령은 2007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 중 하나로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을 내걸었다. 평소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을 부러워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 대다수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받길 원했다. 이 공약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라는 정식명칭으로 2010년 3월 의회에 입법되었으며 2014년까지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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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는 여전히 사적 영리 기업이 종교적 예외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하비로비’나 ‘길라르디 형제’에 대해 상고 하는 등 전면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피임 조항을 거부하는 기업이 패소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코네스토가’라는 가구점이 의료보험에서 규정한 피임과 낙태비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자 제3항소법원은 ‘세속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종교적 가르침에 관여될 수 없다’고 밝히며 국세청에 교회 등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을 경우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영리 단체로 등록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참고 자료

"미국판 전국민 의료보험, 오바마케어“, <약업닷컴>, 2013.04.24.10:22
“오클라호마 4개 기독교 대학, 동시에 오바마케어 소송”, <크리스천투데이>,2013.09.27.11:01
“Obamacare birth control battle headed to Supreme Court", <Dallasnews>, 2013.11.26.
"Supreme Court to review contraceptive coverage mandate in health-care law",
<The Washington Post>, 2013.11.27.
“Supreme Court to decide Obamacare birth control mandate", <The Washington Times>,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