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2.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3. 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목적
4.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내용
1) 대상
2) 선정기준
3) 급여수준
4) 신청방법
5) 지급방법
6) 연금수급권의 보호
7) 비용의 부담
8) 부당이득 환수
9) 사후관리 체계화로 제도의 건전성 관리
10) 기초노령연금법의 전체 주요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인구고령화는 전체인구 중 고령층의 비율이 일정치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65세 비경제활동인구가 커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인구고령화는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큼 사회, 경제적 충격이 커 심각한 문제로 인식 된다. 크게 경제 성장의 둔화, 세대간 갈등의 심화, 재정수지의 악화 등으로 대별된다. 인구 고령화는 저축률 감소와 의료급여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급증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담과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로 재정지출이 급증해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와 연금수요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해 국가재정을 압박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재정이 국고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에 가깝지만, 선택주의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이상의 중하위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공부조로 보기 어려운 노후생계보장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독일 등 주요 유럽 복지국가들은 소득비례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이며, 재정은 국고가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이젠에듀 교안 10주1강 기초노령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김기호,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5 정해식,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8 고득영, 기초노령연금 도입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연금포럼, 2007
주유선(2009)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보건복지부(2013)「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2)「2012 주요업무참고자료」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