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소개글

보육지원정책은 부모의 아동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보육정책의 목표 는 영유아들이 출발선 상에서 평등한 보장을 받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출산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권을 보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지원정책의 개요 및 OECD의 보육정책
1) 보육지원정책의 개요
2) OECD의 보육정책
2. 보육지원정책의 유형과 현황
1) 현금지원 정책
2)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3) 조세혜택 정책
3. 보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
1) 보육지원정책의 제도적 보완
2) 보육시설의 공공인프라 확대와 질적 개선
3)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2013)에 의하면 보육서비스는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보육정책은 부모의 원활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함이다.
또한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이며,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핵심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저출산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와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영유아 보육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육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뢰할만한 시설 및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보육․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서비스 체감도는 낮으며, 특히 시설중심의 지원으로 가정 내 양육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육지원정책은 부모의 아동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보육정책의 목표 는 영유아들이 출발선 상에서 평등한 보장을 받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저출산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권을 보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991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지원정책이 있었지만, 지원의 수준이나 소득 기준의 불합리 등을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 최근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먼저, 소득과 무관하게 만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 소득하위 70 % 이하가구 만3-4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과 무관하게 만 5세 아동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로 20만원을 매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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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강경희(2013). 보육지원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미경(2012).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
구재관 외(2012).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양서원.
김영모(2005).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정유석(2012). 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형태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2.
최정은(2013).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새사연 이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