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국제통상학개론

목차

1. FTA란?
2. FTA의 문제점
3. FTA의 한국의 대응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FTA란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 이란 뜻의 말입니다. 92년경 세계가 우루과이라운드이후 WTO체제로 편입되면서 국제무역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GLOBALIZATION)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FTA는 국가 간 관세를 철폐하여 모든 나라의 모든 기업이 관세 장벽 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자는 의도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입니다.
FTA와 WTO의 차이점은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입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입니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농림부, 「한,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검토의견」, 1998.1.8.
정인교, 「한, 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9.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 농협중앙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