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특성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목차

1. 토지의 종류
1) 종별에 따른 토지 분류
2) 사용목적에 따른 토지 분류
3) 용도에 의한 토지 분류

2. 토지의 특성

3. 토지의 다용도성

본문내용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부동산의 특성 중 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한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공중과 지하)에 미친다.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가 없는 부동산이란 있을 수 없다.
부동산에서 거래대상으로 분류한 토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건물이 없는 토지만을 말한다.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관련 법규와 주변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토지라도 법규에서 주거용, 상업용 토지에 따라 그 값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법규의 제한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관련 법규를 모르고 매매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법적 이용 상태를 예측하고 거래를 해야 장기적 안목에서 의도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적법에 의하여 모든 토지는 국가가 측량을 하여 필지단위로 구분함으로써 매매의 단위가 되며 각 필지는 지번이 부여되고 이를 나눌 수 있고 합칠 수도 있다. 토지는 크게 종별, 사용목적 그리고 용도 적 기능에 의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