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 고용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2. 비정규직 문제의 논란에 대해
3. 고용의 안정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가 정규적이지 못한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고용형태인 기간제 근로, 하루에 8시간미만의 근로를 하는 파트타임, 다면적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는 용역 ? 파견근로자 등을 주된 형태로 하고 특수형태근로와 가내근로 등을 포괄한다. 이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5% 수준이며,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특별한 고용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조건과 보수를 받지 못하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55%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기준의 협의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5년과 2006년을 최고 수준으로 해서 2007년부터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비정규직을 확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2007년 이후 우리사회가 비정규직 입법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보호법은 제정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리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보호법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는 이미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계속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둔 이 법의 제정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거의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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