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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의의와 필요성 및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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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9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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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의의와 필요성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내용
3. 한미 FTA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4. 한·EU FTA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5. 한·칠레 FTA의 성과 및 문제점
6. 한·인도 CEPA의 성과 및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4월 1일은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6주년을 되는 날로서,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사례로, 지난 6년간 한·칠레 간 무역은 15억6400만 달러에서 70억49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은 5억4080만 달러에서 31억1450만 달러로 약 5배 증가였으며, 칠레의 대(對)한국 수출은 10억2300만 달러에서 38억8600만 달러로 약 3배가 증가하였다. 한국은 칠레의 제5번째 무역통상국이 됐으며, 아직까지 칠레 수출품의 약 70%는 구리가 차지하고 있지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칠레의 대 한국 수출품은 141개 품목에서 259개 품목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체의 수는 2003년 288개 업체에서 2008년 456개 업체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굉장히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시장과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공동의식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FTA의 긍정적 효과는 우리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R&D 협력 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신성장동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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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일, “개방의 고용효과”, 한국경제, 2007. 4..
박현수, “한미FTA 협상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2007. 4.
유종필, “한미FTA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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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한·인도 CEPA 이행 예상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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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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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KDI, www.kdi.re.kr/main.jsp
외교통상부, www.mofat.go.kr/main/index.jsp
산업연구원, 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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