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과정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한-EU FTA 중요성
1. 배경 및 목적

Ⅱ. 한-EU FTA 협상과정
1. 준비 및 배경
2. 한-EU FTA 협상내용
3.한미 FTA와 다른점

Ⅲ. 한-EU FTA 효과와 의의
1. EU와의 협상 효과
2. EU와의 협상 의의

IV.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지난 6일 (2010.10.06) 한--EU FTA 협상 서명 안이 통과되면서 한-EU FTA 협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EU FTA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다가 미국과 일본을 긴장하게 하는 힘을 가진 협상이기에 그 영향이 기대되는 거래다. 여기저기 언론에서는 한 EU FTA협상의 과정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협상으로부터 얻는 우리나라의 효과 등을 설명하기에 바쁘다. 이 시점에 한-EU FTA에 대해 레포트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로부터 얻는 우리나라의 이점과 실세에 적용되어 나에게 돌아올 이익까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Ⅰ. 한-EU FTA 중요성
1. 배경 및 목적
EU 시장의 중요성과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EU와의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 시장이며 제 1위 투자국이다. 한편,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FTA협정 체결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EU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선호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EU도 국제적 역할 강화 차원에서 아시아 제3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중요시 하고있다.

참고 자료

한 EU FTA의 절차 및 협상과정|작성자 korusfta
http://blog.naver.com/korusfta/20090739615
http://blog.naver.com/hadookim/30095586508
http://canyon.tistory.com/764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