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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의 문제점] TV토론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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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19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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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TV토론의 문제점
1) 토론 주체의 문제
2) 토론 시기의 문제
3) 토론회 횟수와 형식 문제
4) 패널리스트 및 사회자 선정 문제

2. 바람직한 TV토론의 방향
1) 매스 미디어가 지배하는 TV토론은 안 된다.
2) TV토론은 시민저널리즘의 실천의 장이어야 한다

본문내용

1) 토론 주체의 문제

우리 선거법은 선거기간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이전이라도 방송사가 자유롭게 TV토론을 주관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공식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언론기관은 언론의 취재활동의 일원으로서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으나, 공식 선거운동으로서 TV토론회는 대통령선거 120
일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선거일 60일전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조직하여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년 초
부터 있었던 각 방송사의 후보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TV토론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TV토론의 주최는 방송사들이 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대선 때 법적 근거 없이 선거기간 이전부터 우후죽순처럼 있었던 언론
사들의 TV토론 홍수 현상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인 하는 모양이
되었다. 당시에는 방송협회가 공식선거 이전에 TV토론의 난립을 막고 방송3사가 협력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욱 혼란스러운 모양이다.
TV토론의 주체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처럼 방송사(개별방송사
혹은 협회)가 주도할 경우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후보자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 토론회 자체를 방송소재로 활용해 오락화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사가 권력화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유럽국가들처럼 공
공기관(방송위원회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이 주관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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