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자본주의 경제질성와 기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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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본질
제 2 절 기업윤리의 기초
제 3 절 기업윤리의 범위
제 4 절 기업윤리교육의 중요성

본문내용

1. 경제적 자유
밀(J.S.Mill)은 좋은 경제 사회란 개인이 상품의 구입과 자원의 처분에서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스미스(A.Smith)는 경제적 자유는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이예크(F.A.Hayek)는 경제적 자유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드만(M.Friedman)은 경제적 자유의 본질을 세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소득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 소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프리드만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소득을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
자신의 소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한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의 사용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소득의 사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많은 구속을 받고 있다. 그 정도는 국민소득 가운데서 조세가 치지하는 비율로 측정될 수 있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자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 소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소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자신의 뜻에 따라 직업선택이나 기업경영이나 자산증식 등에 사용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개인의 성장발전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가치우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수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자원사용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된다고 인정되고 있다.
3)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경제체제는 자산이 사적으로 소유되면 자본주의, 공적으로 소유되면 사회주의, 그리고 혼합적으로 소유되면 혼합체제라고 불리운다.
경제체제와 관련해서 자산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야만 개인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를 갖게 되고 경제적 자유는 곧 자본주의 성립의 기본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사유재산 신성불가침이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재화와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화와 부를 소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산의 축적이 가능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권영훈 외 공저, 『자본주의 이념의 경제학적 재조명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T. 도날드슨, 유장선 역 『기업윤리』 (서울 : 법문사, 1990)
송희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양』 (서울 : 비봉출판사, 1992)
신유근, 『현대의 기업과 사회』(서울 : 경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