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과 규범구조
2. 사회권의 법적 성격
3. 권리의 보호

Ⅲ. 결론(개인 소견)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권(social rights)이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국민의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여러 조건의 확보, 개선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말하며,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20세기 초부터 대두된 사회권은 국제인권장전에 의해 초국가적인 인권성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보편화되었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의해 최초로 모든 나라가 지켜야할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1966년 ‘세계인권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 규약)을 채택하였다.
사회권 규약이 제정된 후 40여년이 흐른 지금 모든 국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행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에 대하여 주요내용(개념, 규범구조, 법적 성격, 권리의 보호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권의 개념과 규범구조

1) 사회권의 개념

사회권이란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국가적 급부·배려에 관한 권리로서, 현대국가에서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존재근거의 하나를 이루고 또한 국가권력 행사의 적극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08),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 비교연구.
김영란(2001), 사회권의 제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장영수(2003), 기본권론, 홍문사.
김도균(2008), 권리의 문법: 도덕적 권리·인권·법적 권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