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문제점에 대해

목차

1. 119 응급체계 오남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관해
2. 소방관 부족과 소방관 처우개선 방안 관련
3. 소방시설 관리유지업의 개정 필요성

본문내용

서 론
미국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여건변화로 민방위의 개념과 제도는 변화를 거듭하여 왔으며 재난관리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개념으로 변화하여 왔으나 두 개념과 활동내용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 전시와 평상시 모두를 고려한 정책관리의 전환으로 모든 재난과 민방위를 총망라하는 광범위한 재난관리의 개념과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프랑스는 민방위조직과 소방조직이 재난관리와 인명구호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 군과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미국, 프랑스, 등은 모든 재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은 재난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선진 외국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차원의 관심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인명을 중시하여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소방법을 도입하여 그 이론적 기술적 배경이 간과된 채 준용하여 왔다. 건축물이 대규모화 되면서 소방법에 의한 기준은 여러 가지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분석하여 볼 때 바람직한 소방정책은 화재나 기타 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므로 현행소방기본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없음